제256회 정기국회 개막… 100일 대장정 돌입 국회는 1일 제256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2월9일까지 계속될 이번 국회 회기 및 추석 직후인 22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진행될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국회는 국감 후인 다음달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들은 뒤 13일과 1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고, 24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대정부질문을 벌인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연정론과 개헌론,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등 굵직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관련 입법안과 세제개편 및 국가보안법, 사학법, 불법도청 관련 특별법·특검법안 등 각종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정치관계법 등 11개 주요 법안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했으며 한나라당은 여당의 조세정책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상태여서 초반부터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 연석회의에서 “민생과 통합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이라는 3대 과제가 실현되는 국회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면서 “부동산 대책 입법, 사학법, 쌀협상 비준동의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집중 논의하고 진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당은 특히 부동산관련후속대책입법, 사립학교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 주요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잘 처리하기 위해 각각 책임의원을 선정했다.

부동산관련대책은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인 안병엽 단장, 사립학교법은 지병문 의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유선호 의원, 투명사회협약관련법은 이은영 의원, 국가보안법은 우윤근 의원, 방위사업법은 김성곤 의원, 비정규직관련법은 이목희 의원, 국민연금법은 이기우 의원, 기초생활보장법은 강기정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의재산환수특별법은 최용규 의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및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유인태 의원이 각각 책임의원으로 선정됐다.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관련 후속 입법과 관련해서 현재 14개 정도 법안을 추려서 준비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입법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처리하되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부분은 여야 정책협의회 단위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 “당은 지역구도 타파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선거구제 등 정치제도 개편 관련 이슈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당과 국회차원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내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오늘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부대표는 또 부동산종합대책 관련 후속법안에 대해 “큰 방향에서 한나라당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당도 환영하는 바”라면서도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부동산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한나라당 일각에서 다른 목소리 내지는 후퇴하는 듯한 태도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 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교육선진화 관련 3법과 인권 3법, 민생살리기 3대정책 관련법 등 이른바 ‘3.3.3’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3.3’ 입법은 대학입시 자율화법과 자율형 학교 육성법 등 한나라당이 내놓은 교육 관련 3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도청방지관련법 등 인권 관련 3개 법안, 유류세, 소득세 인하와 통신비 인하 등 민생 관련 3대 정책 관련 법안들을 뜻하는 것이다.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과의 전쟁”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세금 인상 관련 법안에 적극 반대하고 감세 관련 법안 처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표는 이날 상임원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나라 사정이 어려운데 열리는 만큼 고통을 더는 민생국회로 열기로 모두 결의했다”며 “여당은 경제정책 실패를 서민 중산층에 세금으로 전가 중인데, 한나라당은 세금 인상과의 전쟁을 벌여야 되고 이걸로 큰 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세 법안이 꼭 통과되도록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표는 또한 “준비한 중요 법안들이 너무 많다”면서 “불법 도청 금지, 사면권 남용 금지법안, 신문법, 보육에 관한 법률 등등 오랫동안 고심해 만든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연정론에 대해 “90년도 민정당 통일민주, 자민련 3당통합 당시 노통(노무현 대통령)은 야합이고 배신행위라며 통일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연정은 야합이며 한나라 파괴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도 타파 주장에 대해 일부 공감은 가지만, 연정은 안된다. 즉각 중단하라”며 “정기국회에서 지역구도 타파위해 여야 얼마든지 논의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정기국회 의정활동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여권의 사술정치에 맞서 한나라당은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민노당=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속의원들이 좋은 성적을 거뒀다. 올해는 소속의원 전원이 좋은 성적으로 국감스타가 되었으면 한다”며 “의원 모두가 당 소속감을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야하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이낙연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우리의 목표’를 발표하면서 “서민생활의 붕괴를 막고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과 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빈곤층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표방과 달리 실제로는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거나 시정하지 못하는 정책의 맹점을 집중 추궁,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특히 계층간의 소득 및 교육의 양극화를 완화, 차단하기 위해 교육과 세제 등 모든 관련 제도의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깨끗한 정치 등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적절한 시기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불안정한 발언과 연정 등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비판,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같은날 의원단 총회를 열고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는 기로에 서있다. 수십년간 국민위에 군림해온 정경언 부패 카테고리의 진실을 밝혀낼 것인지, 다시 역사속에 은폐시킬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또한 국민 4명 중에 한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을 살릴 수 있는 비상한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라면서 정기국회에 임하는 결의를 다졌다.

그는 또 “이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우리 사회의 틀을 새로 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노동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힘을 믿고 일분일초를 아껴서 빈곤과의 전쟁, 부패한 기득권과의 일전을 치러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기조를 ‘빈곤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개혁 국회’로 설정하고, 3대 실천 방향으로 ▲재벌 해체와 민생 살리기 ▲정경언 부패 청산과 정치개혁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파병 반대로 확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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