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민 세부담만 늘려”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향후 협의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투기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리당은 투기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우 급격한 부담증가는 없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야 5당 정책협의를 제안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과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등 부동산 관련 14개 법안의 입법 작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 세부담을 더욱 늘렸을 뿐 부동산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할 수는 없다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향후 여야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고 밝히며 우리당의 여야 정책협의회 제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며 “여권에서 연정 같은 것을 논할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 협의 등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 의장은 “전체적인 방향과 원칙은 찬성하지만 각론 부분에는 상당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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