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성범의원 “외교통상부, 사업 재검토 지시로 지원 중단 한나라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성범 의원(서울 중구·사진)은 23일 “일제 강점기 해외 독립투쟁의 본거지였던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우려는 작업이 전면중단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이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효력 및 절차에 관해 이견을 보이는 사이 감독기관인 외교통상부가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140주년 기념관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외교통상부의 편의행정을 호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이 입수해 이날 공개한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감사결과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올해 3월 실시한 재외동포재단 감사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이 동북아연대 및 러시아 우수리스크민족문화자치회가 제출한 동 사업을 승인하면서 ‘동포사회 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체 공정이 50% 이상 진행되고 완공이 확실한 사업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교부지침’을 위반했다”며 기념관 건립 사업 건을 재단이사회에 부위 심의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사실상 지원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연해주 고려인단체인 동북아평화연대가 향후 10년간 운영비가 포함된 총 30억5000만원의 사업비 중 20억원을 민간모금으로 조달하려고 했으나, 현재 모금액이 현물지원 약속까지 합쳐도 5억원이 안되는 등 매우 저조한데도 5억원의 자금이 내부결재만으로 지원됐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이 140주년 기념사업비 추가 지원을 거절해 정부 측 지원액 10억원마저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교류재단 측은 박성범 의원이 요청한 2005년 국정감사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올해 개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2005년 기금운용계획에 입각해 올해 재외동포재단 사업비 13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추가 지원은 불가하며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기념관 사업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외동포재단은 역시 같은 답변서에서 “외교부가 동포재단의 교육사업 예산 6억원의 교류사업 예산으로의 전용을 승인했고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에 외교부 장관 축사, 기념관 기공식 때 주러시아 대사 축사를 보내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후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감사보고서에서의 전면 재검토 방침과 달리 이달 19일 열린 재외동포재단 이사회에서는 참석한 외교부 담당자가 ‘올해 재외동포재단 불용예산 중 3억원을 기념사업에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결국 외교통상부가 이번 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간과한 채 편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러시아 정부도 이 사업을 러시아 측 한인이주 140주년기념사업회 공식사업으로 채택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전면중단시의 외교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동북아시대 구현을 외치는 현 정부가 고려인들의 단결심과 조국애를 고취할 좋은 기회가 될 이번 사업에 무관심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연해주 동포사회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지원사업인 만큼 정부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성범 의원 측은 이번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기념관 건립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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