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고액후원내역 신고 ‘있으나마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1일 “국회의원들의 고액후원내역신고가 불성실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200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내역 중 ‘연간 120만원 초과 기부자’의 기부내역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고액기부자 인적사항 중 직업란이 공란으로 아예 비어있는 경우가 전체의 21%이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실제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각각 14%, 10%, 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이 기재된 3752건 중에서도 ‘회사원, 사업, 경영인’ 등의 방식으로 기재해 구체적인 직위와 소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66%(3109건)에 달하는 등 불성실 신고가 87%로 후원내역 공개에 대한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실신고자는 1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이처럼 부실하게 신고된 것은 중앙선관위가 고액 후원 내역 공개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고액후원자 직업 기재 방식도 구체적인 직장명이 아닌 ‘자영업, 회사원, 주부’ 등으로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부실신고를 부추긴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는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연방선거자금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자세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회계담당자에게 교육시키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면서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자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부자내역 공개를 성실히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 규칙을 통해 ‘회계담당자는 기부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 선관위도 제도 도입의 정신을 살리기 위한 세세한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대기업이 임직원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기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5월 말에 내놓기로 한 실사결과를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2004년도 후원금 중 기업 및 법인의 자금 유입여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도 정당별 고액후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62%를 걷어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이 전체 모금총액의 33%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액수별 현황은 연간 200-300만원을 기부한 경우가 전체의 28%로 가장 많고,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도 2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겸직 상임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 1인당 평균 기부현황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1인당 평균 5860여만원을 모금해 1인당 평균 모금액이 가장 높은 상임위로 꼽혔다.

당선회수별로는 3선과 재선 의원이 일인당 평균 4800여만원씩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초선 의원의 경우 1인당 4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총액규모는 크지만 1인당 평균 모금액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의 배경이 2005년도 상반기 후원회 회계보고(8월15일까지 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개정 정치자금법이 입법취지에 맞게 시행되었는지를 진단, 평가하는 것에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고액후원내역 공개에 있어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적극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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