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선 집중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3 18: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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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적극 추진키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 5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확대 등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영구 또는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개발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조율했다.

당정은 현재 부동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의 입찰이 보류된 판교 신도시와 강북 재개발, 강남 주변 미니 신도시 등에 공영개발을 적용키로 했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영개발을 확대하되 고급 중대형 아파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당정은 또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논의하면서 판교의 택지 공급 때 일어났던 문제점 등에 대해 점검하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 금지 확대 등 분양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오는 17일에는 제 6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회의를 열어 택지 공급 개선 대책을 논의, 의견을 조율한 뒤 이달말 부동산정책을 확정해 발표한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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