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민병두·박영선 의원, 전면공개 촉구 열린우리당 민병두(사진左) 의원과 박영선(사진右) 의원은 2일 “X파일 수사가 방향을 잃고 있다”며 ‘X파일 수사 3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민·박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X파일 수사는 우리사회가 정화되고, 반부패 청렴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파일 수사는 본말을 전도하는 진행양상을 띄고 있다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본질은 부패구조 수사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접근방법은 도청록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세력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청록에 자신의 치부가 고스란히 적시되어 있는 집단은 진실의 공개를 막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교묘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따라서 삼성 X파일을 비롯해 274개 테이프 전부에 담겨있는 부패의 진상이 철저히 해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독수독과(毒樹毒果)론 대입은 잘못”이라며 “전면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독수독과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미란다원칙이나 독수독과론 등은 모두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경고이다. X파일 사건은 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를 통해 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뿐만 아니라 부패구조가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법원의 인권신장을 위한 판결과 그 배경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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