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의혹 풀려면 특별법도 필요하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2 18: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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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성진 의원 주장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X파일’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정지적 쇼”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공 의원은 2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함께 KBS 라디오에 출연, “불법 도청 테이프가 274개가 회수되었다고 하지만 어느 곳에 누가 얼마나 많은 복제본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것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것들이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이후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편집이라든가 조작이 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수거된 테이프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더 나아가 ‘X파일’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된 정보는 증거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약 65%정도는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률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당내에서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와 같은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안은 새로운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는 큰 분수령이 될 수있는 엄청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범죄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는 점을 감안,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당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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