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그룹 작성 與 내부문건 나와… 野와 연대강화등 조언 `신(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정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문건이 나와 ‘비선정치’논란이 재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부문건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연정을 제안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이들 양당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개혁정치연합’을 조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정이 처음부터 한나라당을 의식하고 제안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향신문이 ‘정치지형변화와 국정운영’이라는 내부문건을 입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초 작성된 문건은 A4용지 82페이지 분량으로 친노 직계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및 야당과의 연대 강화 등 일련의 노무현 대통령의 `서신 정치’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

보고서는 먼저 ▲4.30 재·보선 참패로 조성된 `신 여소야대’ ▲보수세력 결집으로 인한 개혁 헤게모니의 약화 ▲지지기반 붕괴 등의 위기는 “의회 전략만으론 돌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 “노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복귀, 야당과의 정책연합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정국 주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서신 정치를 통해 `권력이양’까지 거론하며 한나라당 등과의 대연정을 제안한 것도 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은 오는 2007년 대선국면과 개헌국면 관리, 가깝게는 9월 정기국회까지 일련의 정치 환경속에서 정국을 어떻게 주도할지를 조언하고 있다.

일단 현 시점을 집권 3기(2005.6~2006.6)로 규정한 뒤 대통령 주도의 `개혁 아젠다’ 실현을 통한 국면 전환을 제안한다. 여권이 기득권의 저항이 예상되는 파격적인 `부동산대책’을 준비하고, `양극화문제’ 등 복지에 부쩍 신경쓰는 모양새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8.15때 모든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문’의 채택을 대통령이 주도하도록 한다는 제언도 눈에 띈다.

또 향후 개헌 및 대선 국면에 대비, 민주당·민노당 출신 의원들의 입각 등을 통해 야당과의 연대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연정제안 거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이같은 `소연정 강화’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문건은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 대권주자의 당복귀 시점과 관련, “준비안된 복귀는 주자들의 힘을 소진시킨다”며 조기 복귀를 반대했다.

이밖에 문건은 집권 4기(2006.7~2007.12)를 `개헌국면’(2006.7~2007.2)과 `대선정국’(2007.3~12)으로 세분한 뒤 대통령이 여야 대선주자를 관리하고, 개헌논쟁을 촉발해 시민사회의 참여폭을 확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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