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청자료 특검’ 주중 제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31 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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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경로·조작 의혹등 조사 촉구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X파일 특검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의 조사범위와 관련, “우선 X파일 테이프의 발견시기와 도청내용이 어떻게 보고됐고 자료가 어떻게 사후관리 됐는가에 관한 부분이 조사돼야 할 것이며 도청내용의 유출경로와 유통 과정에서의 조작 의혹 등이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이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자료가 인수인계되고, 천용택 당시 국정원장의 개입 여부 등도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번 ‘X-파일’ 파문과 관련한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팀 운영·관리 실태 및 도청 범위 등 사전 전모 ▲불법도청 자료의 유출 및 유통과정과 조작 의혹 ▲정부(정권) 이전 과정에서의 인수인계 관련 사항 등을 특검 조사 내용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및 사설기관의 불법 도·감청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일로 소집이 예정된 국회 정보위원회 논의 이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관계법·제도 정비를 통해 불법 도·감청을 근절토록 하고, 당내에 불법 도·감청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관련 사례를 수집해 향후 백서 발간 또한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김정훈 의원이 국정원법, 통비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에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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