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 여당, 우리당 권한 → 한나라로 이양 밝혀 옛 안기부 도청사건인 이른바 ‘X파일’ 여파로 공개가 미뤄졌던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관련 서신이 28일 드디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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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의 서신 내용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 구성 제안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이라는 서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주도하고 한나라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이라면 한나라당이 응할 리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라며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권력 이양의 전제조건으로 지역구도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굳이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라도 좋다”며 “어떤 선거제도이든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만 있다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협상의 폭을 넓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치적 합의만 이뤄지면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대연정을 구성하고, 그 연정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선거법은 여야가 힘을 합해 만들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연정이 성공하면 독재와 타도, 불신과 대결로 점철되어온 우리 정치에 신뢰와 협력,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신 서두에서 연정제안 이유에 대해 “비정상적 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결단”이라며 “우리 정치의 구조적인 결함을 바로잡아서 정치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왜 연정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해 저는 ‘세계 여러 나라가 다 연정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우리는 연정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 뛰는가?’라고 되묻고 싶다”며 “정당끼리 손을 잡고 협력한다고 하면 ‘2중대’니 ‘밀실야합’이니 하며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연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정치의 여소야대 구조 때문”이라며 “여소야대는 정상적인 정치구조가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여소야대의 구조로 국정을 운영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이래 여러 차례 여소야대 정치의 실험을 해 왔지만 모두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역대 정권 모두 3당 합당이나 정계개편으로 여소야대의 구조를 해소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는 여소야대로는 국정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는 게 노 대통령의 주장이다.

노 대통령은 또 연정 방식에 대해 “연정을 한다면 열린우리당과 소수야당의 전부나 일부가 참여하여 정권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 “그러나 그밖에도 두 가지의 조합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하나는 야당이 모두 손을 잡아 원내 과반수를 확보해 프랑스식의 동거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과 손잡아 대연정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이 일을 하자면 우리 모두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정권을 내놓고 한나라당은 지역주의라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은 저의 정치생애를 건 목표이자 대통령이 된 이유이기도 하며, 정권을 내놓고라도 반드시 성취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며 “지금도 지역구도를 극복할 수만 있다면 열린우리당 누구도 다음 선거를 걱정하거나 정권을 내놓는 결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나라당이 정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될 것이며, 지금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라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얼른 국정을 인수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노선 차이에 대해 “당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대타협의 결단으로 극복하자”며 “실제로 양당의 구성을 보면 그 내부에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실제 노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연정을 맺고 합동의총에서 정책토론을 하게 되면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당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설득하고 점차 국민들의 이해가 넓어지면 결국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진지하게 반응할 때까지 지역구도로 인한 우리 정치의 병폐를 고칠 한나라당의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지역구도 극복은 언젠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라며 “3당합당으로 헝클어진 정치질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따라서 “여소야대 문제도 응급조치나 미봉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부터 결단을 내리자”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당·정·청 수뇌부 모임인 ‘12인 회의’(당시 ‘11인 회의’)에 예고 없이 참석해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정 필요성을 제기한 뒤 27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28일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지난 5일 ‘한국 정치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6일 ‘우리 정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등의 공개서신을 잇따라 4차례나 보낸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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