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이정일·박혁규·김홍일의원 본회의 참석 60% 밑돌아 국회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출석만 체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혁규, 이규택, 이한구, 김홍일, 이정일, 한화갑, 이인제, 정몽준 의원은 본회의 투표율에 이어 상임위 출석률도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27일 참여연대 국회의정모니터 결과에 따르면 17대 국회는 작년 5월30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59회 본회의를 개최했고, 의원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0%로 조사됐다. 이는 16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 85%에 비하면 다소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출석보다 더 중요한 본회의 안건 투표율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회의에서 처리한 569건의 안건 중 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무책임 의원이 28명’, 90% 이상 참여투표에 참여한 ‘모범의원은 모두 59명’으로 집계됐다.

17대 국회가 지난 1년간 개최한 본회의에 60%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국무위원을 제외할 경우, 4명으로 이인제 (27%), 이정일(51%), 박혁규(53%), 김홍일(53%)이다.

또한 본회의에서 처리한 569건의 안건 중 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주당 김홍일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53%, 안건투표율 4%로 국무위원을 제외하고 안건투표에 있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한 민주당 이정일, 자유민주연합 김학원, 이인제,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표결에 30%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으로 조사됐다.

정당별로는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이 5명, 한나라당이 15명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민주당은 총 10명 중 4명, 자민련은 3명 중 2명의 의원이 안건투표에 50%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본회의 안건 투표에 90% 이상 참여한 의원은 모두 59명으로 열린우리당이 38명(146명 중 26%)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19명(125명 중 15%),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

또한 본회의 출석률이 90% 이상인 209명 의원 중 안건 투표율이 60% 이하인 의원은 총 26명으로 열린우리당 12명, 한나라당 12명, 무소속 2명(국회의장의 경우, 관행적으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안건투표에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열린우리당 김희선, 신계륜, 염동연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곽성문, 유승민, 이재오, 주성영 의원으로 총 9명이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노동당은 본회의 출석률 90%, 안건 투표율 83%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출석률 91%, 투표율 77%, 한나라당은 출석률 90%, 투표율 72%로 드러나 출석률에 비해 안건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 국민통합21은 각각 56%, 43%, 18%로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여 의정활동의 성실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턱없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당선회수별로 살펴보면, 초선의원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1%, 투표율 78%로 가장 열심히 본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당선횟수가 높아질수록 본회의 출석과 안건투표 비율이 반비례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개별의원별로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총13명으로 열린우리당 2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 자민련, 국민통합21이 각각 1명으로 조사됐다.(국무위원 제외분) 한편,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의원은 26%로 상임위 출석 성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은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 1명이고, 비례대표는 민주당 김홍일 의원 1명이다.

지난 1년 간 상임위에 100% 출석한 의원은 열린우리당 소속의원 7명과 한나라당 소속의원 8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위원장 혹은 간사직을 맡지 않은 의원은 고조흥, 이성구, 이진구, 정희수 의원이나 이들은 모두 2005년 4월 이후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거나 이번 4.30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여서 다른 의원들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한편, 90% 이상 출석률을 나타낸 의원은 총 96명(열린우리당 63명, 한나라당 28명, 민주노동당 4명, 자유민주연합 1명)이다.

한편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해찬, 김진표, 김근태, 정동채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김근태 의원은 17대 국회 개원 이후 곧바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어 상임위원회 회의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은 올 초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재경위 회의에 80% 넘게 참석했으나 임명 후에는 단 한차례만 출석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정평가에 있어 본회의 출석률만으로는 성실성과 책임성을 가늠하기 어렵고, 실제 본회의에서 각종 토론, 안건 투표 등에 활발하게 참여했는지 여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당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인 본회의 안건 투표에 소홀한 것은 마땅히 비판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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