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내일 실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7일 실시하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혁신안’은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반민주시대로 후퇴시키는 반역사적인 것”이라며 `점진안’ 지지를 호소했다.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재창 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25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 폐지, 통합시장 임명제를 골자로 한 혁신안은 제왕적 도지사를 옹립하는 신관치행정시대로 회귀시키게 돼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나 제주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계속적인 현안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가 연계된 것처럼 도민의 눈을 속이며 주민투표를 혁신안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 제주도 주민투표는 획기적인 분권모델의 실험을 통해 그 검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실험무대로 삼으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혁신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난 19일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방침은 헌법 제8장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며 제주도민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제주도 시·군 통폐합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광역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행정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민투표에서 혁신안(단일광역자치안)이 통과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폐지 여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회 의원들은 혁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제주지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섬에 따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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