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거나 통합될 예정이었던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중 7개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정부의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9개인 특별회계를 11개로, 59개인 정부기금은 52개로 각각 축소하는 정비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폐지되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담당해왔던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문제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이관받는 기관의 관리 능력 등을 문제 삼았다.

열린우리당이 존속 필요성을 제기한 기금과 특별회계는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기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와 방위산업기금, 응급의료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등 5개 기금이다.

당정은 당초 통폐합의 범주에 포함시켰던 7개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여성발전기금은 가급적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내달초까지 소관 정책조정위원회별로 당정협의를 거쳐 문제가 된 특별회계와 기금의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8개 기금 및 특별회계는 당초 정부안대로 통폐합의 수순을 밟기로 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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