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해안초소 총기탈취사건 파장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괴한 3명이 강원도 동해 해안초소에서 소총과 실탄을 탈취해 도주한 사건과 관련 “또 군 사고인가?”라고 물으면서 “국민은 불안해서 불면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21일 “괴한에 의해 순찰 중이던 군인이 피습을 당하고 총기 2정과 실탄 30여발을 강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최근 전방 GP 총기난사 사건, 공군의 전투기 추락사건 등 잇따르고 있는 군내 사건·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군기와 총체적 관리실태가 어디까지 추락해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사고는 단순히 일부 부대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일회적인 것이 아니며, 그간 유지되어 온 우리 군의 구조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이 문제는 임기응변식의 미봉책이나 국방장관의 재발방지 약속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군의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우리 군을 50년 이상 끌어온 군 시스템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 따라서 “우리 군의 정예화, 첨단화, 과학화를 달성하고, 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 작전, 지휘, 인사,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군의 상부구조 변화와 함께 병력의 수, 병력제도, 무기체계 등의 하부구조의 변화가 동시에 변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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