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김현아 위원 밝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을 강화하되,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27일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과 대책’이란 산업동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권과 판교 개발 주변지역의 집값 이상급등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논란이 다시 확대되고 있고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집중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과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29 대책 후 부동산시장은 잠시 하향 안정세를 보였으나 시장의 양극화, 고소득 가구의 부동산 수요 증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내성 확대, 거래 적체에 따른 시장왜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10.29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대부분 시행되고 있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발표됐지만 정책의 효과가 아직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인 대책의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정책의 부작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최근 국지적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지속되는 가격 상승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크게 매도자 우위의 호가 상승, 경기적·정책적 요인에 의한 매수세 자극, 저금리·대체 투자처 부재에 따른 시중 유동자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향후 정부 정책은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기능 회복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거시 경제적 차원의 대안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거래가 신고를 추진하되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며 “중산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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