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 치솟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해법없나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분당, 용인 등 주변지역은 물론 정부 규제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강남 재건축 값마저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값 급등은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포함해 금리인상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래서 오른다
전문가들은 우선 저금리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미국,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상황에서는 부동산시장이 들썩였다”며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수익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수요 분산책으로 조성되는 판교가 당초 기능을 잃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판교는 당초보다 공급가구수가 2900여가구 줄어든 데다 임대주택 비율(40%)이 높아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박사는 “현재의 판교로는 강남 대체지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이 같은 한계가 결국 강남권 및 주변지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 잡을 방안 없나
임기응변식 ‘민심달래기’용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 목소리다. 부작용만 키우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집값 상승의 주원인인 중대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은행 안명숙 PB팀장은 “정부 규제로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가 귀해진다는 심리적 요인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며 “시장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간섭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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