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시장조기경보체계(EWS)를 통해 10월 말 현재 주택경기동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 부동산시장은 현재 수축기에 있으며 정상, 유의, 경고, 심각, 위험 등 5단계중 ‘유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축기 유의단계는 향후 1년 안에 주택시장이 위기국면(건설사 부도증가, 집값급락 현상 나타남)에 진입할 확률이 40%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9월 말에는 위기국면 진입 가능성이 11%에 불과했었다.
EWS는 시장유동성과 종합주가지수, 금리, 산업생산지수, 임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재의 시장상황을 5단계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건교부는 EWS 지표를 인용해 `국내 집값이 상당기간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근거로 공급·입주물량 증가 등 공급요인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주택가격공시제도 등 각종 규제책을 들었다.
즉 최근 3년간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효과가 2006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각종 투기억제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경기 하강국면이 불가피하다는 것.
건교부는 특히 투기과열지구 부부해제 등 최근의 규제 탄력운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주택건설업체 등에 이러한 탄력운영 방안이 어느정도 도움이 되겠으나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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