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핵심관계자는 15일 “내년 과표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상당폭 손질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이미 내리기로 한 등록세 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있을 종합부동산세 법안 심사단계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는 거래세 3대 세목으로 당정은 지난주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1%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했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종부세 도입 대책을 논의하는데 이어 정책의총을 열어 종부세를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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