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 해제지역 내주중 결정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04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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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송파 풍납동등 이중규제 적용지역 풀릴듯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 해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건교부가 구체적인 회의 개최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주 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으로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 가능성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일부라도 해제할 경우 서울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이중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당초 지난 9월에도 이 지역들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조기해제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자칫 주택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제를 유보한 바 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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