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거래활성화 기대 당정이 1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하기로 확정, 발표함에 따라 부동산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주택 보유세를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면 평형 대비 시세가 비싼 강남권 아파트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가 인하되면 지금의 `거래 실종’ 분위기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큰데 인하 폭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취지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 특히 거래세 인하가 주택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거래세가 인하되면 실수요자들의 구매심리를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일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종합부동산세 시행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많은 강남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거래세 인하가 세금 감면 대신 세율 인하로 방향을 잡았다면 이미 실거래가로 취·등록세를 내고 있는 신규 분양 아파트 구매자의 세 부담이 덜어져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유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수가 되는 반면 거래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수가 되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는 광역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거래세율 인하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같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면서 “지금은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들도 움직이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창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하 폭과 시기에 따라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