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부동산대책 그후 1년 정부가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어느덧 1년이 돼 간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는 누렸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등 시장이 지나치게 냉각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정부의 10.29대책의 1년 성과와 전망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정부가 `10.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오는 29일로 1년을 맞는다.

정부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제와 부동산 보유세 현실화, 투기혐의자 금융재산 일괄조회,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등의 세부 대책들을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종합부동산세 조기시행 등 당초 방침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집값이 안정되긴 했지만 정상적인 거래마저 끊기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당분간 부동산시장은 `동면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대책과 추진현황 =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10.29대책을 내놓으면서 이 대책이 크게 주택공급 지속적 확충, 주택공급제도 보완, 지금흐름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부동산세제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24일 건교부에 따르면 이중 주택공급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은평과 길음 등 서울 강북뉴타운 12개 지역을 조기에 선정해 이중 일부는 이미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또 나중에 규모가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같은 해 12월26일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고 비슷한 시기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제정해 올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택공급 제도개선과 관련,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작년 3월과 올 7월 2차례에 걸쳐 부산과 대구, 공주, 연기 등 9곳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지난 3월30일부터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다.

특히 3월 말부터 일정규모 이상 주택 거래시 반드시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해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6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세제 개편을 위해 작년 12월15일 소득세법을 개정, 올해부터 투기지역내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중과하기 시작했으며 1가구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이상으로 대폭 늘렸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등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들도 예정대로 시행했다.

10.29대책의 주요 사항들이 상당수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등 주택 관련 규제의 경우도 이미 방침이 확정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부터 조기 시행키로 한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도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0.29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로 본 10.29대책 1년 = 건교부에 따르면 작년 10월15일과 비교한 21일 현재 전국의 집값은 2.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강남 -2.0%), 지방광역시가 2.6% 각각 떨어져 지방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으며 서울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하락세를 주도해 잠실주공 등 주요 재건축단지의 가격이 최소 1000만∼2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씩 떨어졌다.

전세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9% 떨어졌는데 지방 광역시(-4.5%)보다는 서울(-7%)의 하락폭이 컸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올들어 8월 말 현재 주택건설실적은 21만9000가구로 작년 동기(38만9000가구)에 비해 43.7% 줄었으며 같은 기간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54조원에서 40조2000억원으로 25.6% 감소했다.

부도 건설업체수도 크게 증가해 9월 말 현재 부도가 난 일반건설업체는 123개로 작년 동기의 94개에 비해 29개나 많았다.

또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로 신규 아파트의 입주율도 매우 저조해 최근 6개월 사이 입주를 시작한 경기(61%)·인천(62%)·충청지역(62%)의 새 아파트 입주율은 평균 60%대 초반에 머물렀다.

미분양 물량도 증가세를 보여 8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584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1년 4월(5만739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미분양아파트는 지난 200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만가구대에 머물다 10.29대책 여파로 작년 12월(3만8261가구) 3만가구를 돌파한 뒤 올 1월(4만1137가구)에 4만가구, 6월에 5만가구를 각각 넘어섰다.

1∼8월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50만6000건으로 작년 동기(71만5000건)에 비해 29.2% 감소했으며 특히 강남구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더욱 커 8월 한달 간 아파트 거래건수가 2000건도 채 안돼 작년 동월 대비 70% 가까이 감소했다.

경매물건도 크게 늘어 9월 한달 간 수도권 아파트와 연립주택 각 1000가구, 2600가구가 경매에 새로 부쳐지면서 9월 말 현재 누적 경매물건이 아파트는 2931가구, 연립주택은 7440가구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45%, 81% 늘었다.

이처럼 건설·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부문의 경기가 침체국면을 맞으면서 건설경기 체감지수(100을 기준으로 이상은 호전, 이하는 악화를 의미함)도 작년 10월 78에서 12월 73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향곡선을 그려 지난달에는 58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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