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2005년 부동산 경기 예상’이라는 주제의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경기는 수요와 거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올해보다 3~4%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시장은 10.29 부동산 안정 종합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정책으로 구축된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면서 수요와 거래는 부진하지만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수요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강력한 자금출처 조사 등의 단기대책과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중장기적 투기억제 로드맵의 추진 등으로 당분간 투기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투기수요 부진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의 신규분양이 저조, 주택공급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따라서 ▲원가 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의 원천인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등 중장기 수급안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과표 현실화와 부동산 세제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통해 투기 발생가능성이 상당부분 억제된 만큼 부동산 관련 각종 대책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재점검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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