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돼야 할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이 부동산 개발 투자에만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지난 2002년부터 올 6월말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16개 시중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SOC및 산업관련 투자는 1조324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개발에 투자된 금액은 8조303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농협중앙회가 1조60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미은행 1조1551억원, 외환은행 1조1286억원, 신한은행 1조283억원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SOC 사업 등에 투자한 대출금은 91억원∼363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에만 5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SOC 시설사업 등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 수익만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투자에만 집중함으로써 결국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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