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세-종토세 내년부터 합산과세 추진 정부가 지난 15일 내년부터 주택 보유세를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를 합산해 과세하기로 함에 따라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면적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재산세가 이번 조치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 값이 비싼 강남권 아파트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보통 20년 이상돼 건축비가 싼데다 평수도 작은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또한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속한다.

반면 지방의 대형평형 아파트는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재산세·종토세 합산과세로 주택거래신고제와 내신입시 위주의 새 대입제도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등으로 위축된 강남권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16일 “전국적으로 아파트의 평균 평당가가 700만원이라고 한다면 평균보다 높은 서울 대부분 지역과 수도권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강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이사도 “늘어난 세금이 액수로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강남때리기’가 계속된다는 생각에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트를 팔아 주택경기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방침을 밝혀왔는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빨리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주택시장에 악재가 계속되면서 상가 등 대체 투자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재산세 과표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눠내던 종토세와 재산세를 함께 낸다는 것일 뿐 이번 조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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