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박재룡 연구원, 주택시장규제책 완화 필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을 1년 연기하고 주택세, 재건축, 분양가 등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15일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주택가격에 대해 ‘안정세 지속’, ‘급상승’, ‘급락’ 등 3가지 경우로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연구원은 미래 경기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보유세 인상과 경직적인 거래세 운용, 원가 연동제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하면 경제 주체들이 주택구입보다는 단순 유동성 보유에 치중, 주택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주택가격 급락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했던 재산세 파동 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시기를 오는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재건축 규제도 통폐합, 대도시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원가 검증이 쉽지 않으면서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는 원가연동제를 보완해 신규주택분양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이와 함께 주택거래 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는 대신에 거래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경기위축이 장기화되고 양극화가 더욱 확대돼 가계와 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가 주택경기 부양을 시도하고 개발정책을 계속 내놓을 경우에는 저금리하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돼 주택가격 급상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전국 주택가격은 작년 10.29 대책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행정수도 건설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대전의 주택가격은 작년말보다 2.9%가 올랐고 충남의 땅값은 같은 기간에 4.65%가 상승했다.

특히 충남 연기군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9.59%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데 따른 부동산 선호 경향 증대, 금융기관 총수신의 49.1%(388조8000억원)에 달하는 단기 수신 예금, 시장안정 정책에서 다소 후퇴하는 정부 모습,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심리 등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요인들이 있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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