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둘러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택지를 개발하면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법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선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강제수용을 위해 수용재결 절차를 밟은 건수는 지난 97년 710건에서 98년 803건으로 늘었다가 99년 748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00년 849건 ▲2001년 892건 ▲2002년 915건 ▲2003년 919건 등으로 최근 4년간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건수도 ▲97년 731건 ▲98년 858건 ▲99년 662건 ▲2000년 708건 ▲2001년 867건 ▲2002년 883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818건을 기록해 소폭 감소했다.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건수도 꾸준히 늘었는데 연도별 건수는 ▲97년 245건 ▲98년 379건 ▲99년 314건 ▲2000년 325건 ▲2001년 355건 ▲2002년 366건 ▲2003년 4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의 경우 6년만에 무려 72.2%나 증가한 셈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익사업 물량이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상액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토지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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