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매년 줄어들어 신청자 절반만 혜택 저소득 가정의 생계보조와 실업자 해소를 위해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해마다 줄어드는 정부지원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정부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대부분 공공근로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계보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매년 줄어드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상당한 타격이 예상돼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50%를 지원해왔으나 해마다 지원율을 낮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공공근로자 신청자 가운데 반 정도만 혜택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여서 정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이천시의 경우 2003년도 공공근로예산은 6억원이었으나 2004년도는 4억원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보여 2003년 6억원에 비해 2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도 크게 줄어 이천시의 경우 올해 신청자 수는 139명 이였으나 공공근로 혜택을 입은 사람은 불과 126명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저 소득층 공공근로 혜택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생색내기에 급급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김모씨(이천시 부발읍 상업)는 “정부가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한 만큼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마땅한 대도 오히려 예산을 줄여 나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삭감은 이해되지만 대규모 실업자가 없는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저소득층 가정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공공근로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과감한 배려가 아쉽다면서,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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