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석탄납품비리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3일 한전 석탄납품 비리와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된 김홍업씨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최재승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뇌물을 준 석탄 수입업자 구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뇌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뇌물이 아닌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 거액을 받았으면서도 수사기관 조사와 재판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망각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김씨는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98년 9월 손세일 전 의원을 통해 석탄 수입업자 구씨의 한전 석탄납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업씨는 최 의원 주선으로 구씨에게서 3억원을 직접 받았다 최의원을 통해 10일만에 돌려준 혐의로 지난해 6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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