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인상이 가장많아 민주노동당은 3일 지난해 당에 접수된 4265건의 상가임대차 피해 사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과다인상 및 재계약 거부가 29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산보증금 등 적용배제 피해가 746건, 보증금 반환 지연이 213건 등이었다.

민노당은 “분석결과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입법청원했다”며 “앞으로도 이벤트 민생정치가 아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민생보호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각 당의 대선자금, 경선자금을 규탄하는 ‘불량정치 척결’ 이벤트를 벌였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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