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초단체 공유 바람직 경기도 시화·반월공단 내에는 총 520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그중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306개소가 가동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안산 고잔신도시2단계 사업으로 공단 인근에 조성된 안산신도시에는 10만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기상상황에 따라 간헐적으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안산시에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공단지역에 대한 악취를 저감코자 환경개선자금을 조성해 장기 저리로 공단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 악취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24시간 상시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센타를 운영 악취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한이 없어 배출업소에 대한 직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2004년 12월 18일 공단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 단속권을 안산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공유문제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2004년 1월16일 경기도 시화반월공단 환경관리센타에서 경기도 주관하에 안산, 시흥시를 비롯하여 민간환경감시단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각 기관간 주요 협의내용은 경기도의 경우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안산시, 시흥시에서 단속에 소요되는 인력을 지원받아 민간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공유하자는 주장을 했으며 안산시와 시흥시의 경우 환경단속권을 경기도와 함께 공유해 공단내 업체에 대해 기초단체에서도 경기도와 대등한 입장에서 단속을 실시해 주민 편의적인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 민간단체 공통의견은 향후 공단단속권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인력, 장비 등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뒤에는 기초자치단체로 업무를 위임하는게 타당하다는 데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안산시 입장은 공단 내 지도, 단속권 문제는 현재 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안산시간의 권한 소유의 문제가 아닌 지역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공유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안산시가 협력해 공단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시는 앞으로 경기도와 공단 환경관리권 공유를 통해 투명한 공개 행정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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