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가 주변 환경오염” 85%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7 1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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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21’ 의정부시민 150명 대상 의식조사 푸른터 맑은 의정부21 실천협의회는 최근 의정부시민 성인남녀 150명을 직접상대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및 반환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보고서를 발간,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특징적인 집단은 20대로 미군기지내 정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 모두가 찬성했으며 그중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20대가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전반적으로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의 절대다수인 85%가 미군기지가 기지와 지기주변을 환경적으로 오염시키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의정부역 인근 흥선지하차도 기름유출, 금오동 미군 기름 저유시설 인군 지하수오염등 현안들이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기간에 따른 응답성향의 차이를 2차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각 집단간의 차이는 없으나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을 한국정부가 직접조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연령과 최종학력 별 집단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성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규정상, 미군이 미군기지의 이전 반환 시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 및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 최근 ‘경기북부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 등의 과정에서 미군기지 신설을 조건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다수가 반대하였으며, 소수가 신설조건부 반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군기지의 이전 및 반환비용을 지방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3분의 2가 부당하다고 답해 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에 관한 비용부담은 미국과 한국정부의 국가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군기지 반환지의 우선적 활용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3분의 2이상이 ‘공원 등 시민휴식시설’을 선호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교통도시기반시설’, ‘아파트 등 택지’, ‘상가, 대형마트 등 상가시설’등의 순서로 답해, 공익적 목적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화도시특별위원회 이병수위원장은 “ ‘미군기지와 시민, 도시, 평화, 생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과 반환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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