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황폐화 부추긴다 1ha당 연간 300만원씩 3년간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 시행으로 회수 농가가 늘어나고, 휴경 상태로 인한 농지황폐화와 병·해충 번식이 가속화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공급 과잉 상태인 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쌀 생산 조정제’를 시행중이다.

정부에 이 같은 정책에 따라 휴 경 상태의 농지가 늘어나면서 잡초가 많아지고, 병·해충 번식 또한 왕성해져 이웃 농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소작료 (연간 벼2∼3가마)를 받고 임대해 주었던 토지주들이 연간 300만원에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 그 동안 임차했던 농지에 대한 회수가 늘어나면서 임대 농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소작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휴경지에 대한 녹비 작물 재배(토양보전과 지력증진)를 적극유도하고, 연1회 이상 논갈이 등, 농지의 황폐화 현상을 억제키 위해 ‘쌀 생산 조정재’와 별도로 ‘논 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1ha당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1ha당 40∼50만원의 녹비 작물재배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실제 소요되는 순수 인건비에도 턱없이 모자라 대부분의 지주들이 정부정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를 3년 동안 실시한다고 밝혀, 장기간 휴경 농지로 인해 번식력이 강한 버드나무와 아카시아 등, 각종 잡초들이 무성해지면서 결국 중장비를 동원해야만 농지로 환원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한편 현재까지 포천군에 접수된 휴경 농지는 총 154농가에 87ha로 나타났으며 ‘쌀 생산 조정제’로 약 2억61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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