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사법부에 실망” 현직 부장판사가 13일 대법원의 신임 대법관 선임내용이 사법개혁을 바라온 온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법관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제청위 회의에서는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일방통보식’ 후보 추천 방식 등에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고 퇴장한 바 있어 대법관 인선 갈등이 법조계 전반으로 번져 자칫 `법난’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강 장관과 박 회장의 위원직 사퇴에 이은 현직 부장판사의 사표로 파문이 확대되자 긴급 간부회의 등을 갖고 향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사직의 변을 통해 “최근 모습을 드러낸 새 대법관 선임의 내용은 기존 기준과 방식에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지는 방법으로 법관직을 내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가 개혁과 도약을 이루는 전환의 계기를 맞았을 때조차 사법부는 외부 흐름에 밀려 속내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사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로 사법부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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