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7건 적발에 그쳐 경찰청은 최근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상대로 운전면허 단기속성학원 등이 불법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단속을 벌였으나 지난달 30일까지 12일동안 전국적으로 17건 단속에 그치는 등 실적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17건은 등록하지 않고 유상교육을 실시하는 행위 13건과 ‘자동차학원’ 등 유사 명칭 사용 1건 등이었다. 경찰은 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관련, 인력 부족 외에도 단속 의지 부족, 경찰 내 협조 미흡 등을 지적하고 대구·경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단속실적이 없는 지방경찰청에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대학가와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자동차운전학원 등을 대상으로 각 지방경찰청 교통.수사과가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자동차학원’ 등의 명칭을 사용해 인터넷 등에서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미등록 자동자운전학원이나 등록 학원이라도 기능교육 10시간, 도로주행 4시간 등 법정 교육시간을 교육하지도 않고도 교육했다고 허위 기재하는 행위, 하루 기능교육 4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육생 원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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