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개정’ 촉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7 19:35: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여중생 범대위 여중생 범대위는 7일 오전 주한 미 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촉구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주한 미군은 작년 8월7일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권 이양을 거부,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었다”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중생 범대위는 이어 `불평등한 SOFA 개정’이라고 쓰인 그림판을 불태운 뒤 SOFA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무집행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한 미군측에 전달했지만, 주한미군은 다른 나라에 재판권을 이양한 전례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미군이 재판권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법무부에 통보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