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방화등 강력범죄 국내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갈수록 늘어나 범죄자들의 교화와 사회적 수용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전체 피의자 194만2987명 중 64.3%(124만9727명)가 과거에 한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고, 19.8%(38만4927명)은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80년대 30%에 불과하던 재범율은 97년 52.0%, 98년 56.6%, 99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꾸준히 높아졌다.

범죄별로는 지난해 방화범중 72.5%, 강간범 중 71.2%, 살인범 중 70.6%, 강도범 중 70.3%가 다시 다른 범죄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붙잡혀 강력범 10명중 7명이 재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범은 67.3%, 절도범은 53.5% 가량이 재범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돼 방화·강간·살인 등 강력범의 재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12∼20세 미만인 청소년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지난해 36.2%로 재작년 36.8%에 비해 0.6% 포인트 감소했지만 93년 21.8%, 97년 29%, 98년 33.4%, 99년 36.1%를 기록, 청소년 상당수가 재범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강력범의 경우 사회적 수용이 곤란하고 교화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며 다른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데 높은 재범율의 원인이 있다고 풀이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