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473명 선고… 지난해의 4.4배 올 상반기 국내 개인파산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4.4배가 넘는 등 개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면책신청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은 473명으로 지난해 106명에 비해 4.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법원에 접수된 소비자파산 신청은 469건으로 지난해 184건의 2.5배가 넘었다.

파산선고자 가운데 면책신청을 한 개인은 349명으로 지난해(73명)의 4.7배 수준이었으며 전체 면책처리 대상자(181명)중 90.6%(164명)가 면책결정을 받았다.

이중 80.7%(146명)는 전부면책을, 9.9%(18명)는 일부면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은 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로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결정을 못 받으면 채무를 모두 갚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면책신청을 하면 재산은닉이나 무리한 주식투자 등 혐의가 없으면 대부분 면책결정을 해준다”며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장래수입으로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있으면 일부면책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올들어 개인파산과 면책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 소비자금융 확대 △계속되는 경기침체 △신용카드 사용한도 축소 등을 꼽았다.

재판부는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던 신용불량자들이 최근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갱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소비자파산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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