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가 비판 글 굿모닝 시티 사기분양 사건과 관련, 여당과 검찰이 정대철 대표 소환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유재복 판사는 제헌절인 지난 17일 사법부 내부통신망에 올린 ‘새가슴을 가진 분에게’라는 글에서 “여당대표께서 희대의 사기꾼에게 4억2000만원이나 받은 사실만으로도 자숙해야 할 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율사출신 국회의원들은 앞장서서 너도나도 그분을 거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판사는 “지도자들은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면 일단 부인하고 거짓이 탄로나면 정치적 희생양인 양 억울해 한다”고 꼬집었다.

유 판사는 생계문제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조마조마 하며 법정에 서있던 한 피고인의 ‘새가슴’과 정치인들의 ‘큰가슴’을 비교하며 “아무리 사소한 규칙이라도 철저히 지키려는 ‘새가슴’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맑아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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