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7대 市 홈페이지 운영실태 진단 7개 광역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는 데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 사이버예산감시단 ‘예산과 네티즌’이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있는 세입세출예ㆍ결산자료, 조세감면내역, 중기재정계획, 지방채현황 등 지방재정정보의 공개성, 주민참여장치, 접근용이성을 평가한 결과 22일 드러났다.

평가결과 각 홈페이지의 △세입세출에 관한 정보가 지나치게 총괄적이고 △결산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재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재정지표의 분석이 거의 전무한데다 △조세감면의 내용도 공개되고 있지 않아 공개의 수준과 범위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특히 최근 재정운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이 없고 예산운영의 기조가 될 수 있는 중기재정계획은 대전, 울산, 광주시 만이, 외부용역보고서의 경우 광주시만 공개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주민참여정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며, 접근용이성의 경우 첫 화면에서 예산정보를 바로 찾기가 힘들고 분야별 검색 등을 통한 정보취득이 어려웠다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으나 모델로 삼을 만한 곳이 나타나지 않아 유감”이라며 “지출의 우선순위결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각 홈페이지 개선사항으로 △정부활동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는 예산공개 △사전예산편성단계인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장치화 △기금 지방채 등의 투명한 공개 △주민이 신청, 활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절차, 방법 소개 통해 공개범위 확대 △재정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표소개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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