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19만 시민 서명운동 돌입 경기도 광주시의회(의장 조억동) 의원 10명은 최근 지역경제파탄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안 전면백지화를 위한 19만 광주시민 서명운동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결의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회동은 환경부에서 지난해 팔당호 난개발 방지대책과 감사원감사의 명분을 들어 지난 5월 15일,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광주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으로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른 것이다.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에서의 사실상 가능한 주택신축과 소규모 축사, 공장 등에 대해 전면 불허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수차례에 걸쳐 환경부를 방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시개정(안)의 백지화와 주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지역공청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된 채 환경부의 의도대로 대책고시원(안)을 8월중 규제개혁심사를 거쳐 9월중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규제악법인 고시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고시안을 전면 백지화하기 위해 19만 광주시민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환경부가 팔당특별대책고시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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