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만6078명에 그쳐 범칙금의 1.5배만 내면 즉심 회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작년에 도입한 결과 즉심 회부 대상자가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즉심회부 면제제도가 시행된 지난 해 7월 이후 1년간 즉심 회부 인원이 8만7032명으로 이전의 같은 기간 90만5541명보다 90.4% 감소했다.

이중 올 상반기 즉심 회부 인원은 2만6078명으로 작년 상반기 58만1401명에 비해 95.5% 줄어드는 등 즉심 회부 인원 감소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범칙금 2차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범칙금의 1.5배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즉결심판을 면제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범칙금 징수율도 지난해 7월 1일 이전 67.5%에서 제도 개선 이후 87.6%로 높아졌으며, 단속 현장 훈방도 지난 해 상반기 10.9%(전체 65만2495명중 7만1094명)에서 올 상반기 12.8%(전체 2만9918명중 3840명)로 늘었다.

다만 즉심 결과 벌과금 부과가 지난해 상반기 99.15%(57만6494명)에서 올 상반기 85.03%(2만2175명)로 줄어든 대신 무죄 선고가 0.08%(462명)에서 1.6%(419명)로, 기각이 0.07%(392명)에서 2.19%(572명)로, 선고유예 등이 0.26%(1494명)에서 3.98%(1040명)로 각각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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