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 맡겨달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19 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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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행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道)는 20일 “비 수도권지역과 달리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은 각종 개발계획이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만 수립, 시행되고 있어 독자적인 비전 제시가 곤란하다”며 “수도권정비계획상의 일부 권한 위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 요구는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행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건설교통부 장관은 조정·통제 또는 승인권을 행사하도록 해달라는 것.

현재 수도권정비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 시행, 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으며 수도권 지자체는 건교부의 계획안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다음달 건의서를 정식 제출할 예정이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서울·인천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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