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설관리공단 인천시를 비롯, 일부 구에서 앞다퉈 설립한 시설관리공단들이 재정확보를 내세워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해온 공영주차장 86곳(8687면)의 관리권을 오는 10월부터 8개 구에 위임키로 했다.

이번 관리권 위임은 주차관리원의 현금취급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것 외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있는 각 구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주차장 수입이 공단 전체수입의 48.3%(59억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공단존립이 위태롭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공단 전체 직원 319명중 150명을 차지하는 주차관리원들도 각 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데다 임금체계가 달라지는데 따른 손실을 볼 수 있다며 공단과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 역시 “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을 고용승계할 경우 임금차이로 자칫 ‘노-노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현재 시산하 8개 구가운데 남구와 서구,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 등 5곳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인사.재정운영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공통점은 특별한 수익이 없이 청사관리, 주차관리, 사회복지, 가로등, 청소 등 기존 구의 업무를 위임받아 똑같은 대행사업을 하며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것.

특히 주요 보직은 전.현직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데다 예산(임금. 운영비) 마저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구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1년 초 출범한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연간 수입의 10%에 달하는 관내 도로굴착 등 전문건설협회의 일거리를 빼앗아 1년여동안 운영수입을 올리다 전문건설협회와 마찰을 빚었다.

남구시설공단은 “구에서 영세 건설업자의 일거리를 빼앗았다”는 반발에 올해부터 도로굴착 사업은 손을 떼고 대신 청사관리업무를 구로부터 새롭게 위임받아 수입보전에 나선 상태다.

지난달 6월초 출범한 남동구 시설관리공단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공영주차장 10곳을 관리하기 위해 발족했으나 이사장은 남동구 국장출신을 앉히고, 정규직 9명 모두 공무원 출신을 발령내기도 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각 구 시설공단은 대부분 구로 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고액 월급을 지급하는데 충당하고 있다”며 “더이상 공무원 자리보전을 위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수구 의회는 집행부측이 시설공단 설립추진을 위해 요청한 용역비 2500만원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타 자치단체를 보면 파행운영 사례가 빈번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인천=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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