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서 실태조사 나서 최근 전경·의경 관련 구타·사망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8일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전경·의경 관련 구타·사망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조사권이 없더라도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정책, 관행에 대해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며 “잇따르는 전경.의경 폭력사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인권위에 전경.의경 폭력사건과 관련해 진정은 없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폭력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해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군부대 또는 의경.전경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의문사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경우 인권위법상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만 개선 권고나 의견 표명 등의 조처를 할 수는 있다.

한편 최근 선임병들로부터 구타당한 의경이 외박나왔다 자살하고 고참으로부터 구타당한 전경이 치료를 받던중 두 달 만에 숨지는 등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경찰청의 ‘전·의경 자체 사고 현황 및 대책’에 따르면 지난 해 부대 내 전·의경 구타사고는 343건이었고, 금년에도 지난 6월까지 16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자살·자해 사고가 작년과 올 상반기에 각각 16건, 8건이 발생하는 등 전경·의경 관련 폭력사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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