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자 대다수 ‘허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9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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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백지구 개발반대 청원서 경기도 용인시는 동백∼죽전간 도로개설을 취소하고 동백∼모현간으로 대체 도로를 개설해 달라며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된 청원서에 서명한 청원인 대부분이 허위였다며 청원을 주도한 시민단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용인시에 따르면 청원인 신진순외 2만122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서에는 2001년 3월 16일 수지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며 제출한 연명부 6391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상현동 거주 주민들은 솔개마을 아파트 건립 반대를 위해 서명했을 뿐 동백∼죽전간 도로 개설반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또한 기흥, 구성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단 시일내에 연명을 받은 것에 의구심이 간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해 시에서는 지난 25일 20명의 직원을 동원해 진상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결과 응답자 226명 중 84명은 서명하였다고 인정했으나, 나머지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일부는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 확인됐다. 동백∼죽전간 도로는 기흥, 구성, 용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 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 시켜 달라며 도로개설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미묘한 시점에서 청원서가 제출됐다.

이에 시는 제출된 청원서는 시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채 제출된 것으로 수지시민연대가 주축이 되어 공공기관인 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만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청원서로 단정하고, 수지시민연대의 도덕성 및 정당성에 의구심을 갖고 업무방해를 위해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허위로 제출된 청원서를 근거로 청원을 의결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할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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