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24일- 조흥 25일 이달말부터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정부와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철도노조 및 대구, 인천, 부산 지하철 노조(24일)와 조흥은행 노조(25일)에 이어 7월초까지 금속 사업장 등의 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어 이번 하투의 강도와 수위가 새정부 노동정책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지하철노조·철도 하투 신호탄

오는 24일로 예정된 철도·지하철노조의 파업이 하투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교통대란 등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인천, 부산 지하철 노조 등 궤도연대는 정부가 1인 승무제 철폐, 안전인원 확보, 외주용역화 철폐, 대정부 교섭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철도노조도 오는 18일 국회 상임위에서 철도구조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24일부터 궤도연대와 함께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철도구조개혁 법안은 민영화를 포기하는 대신 공기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조흥은행 해결 불투명

신한은행으로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조흥은행 노조도 일괄 매각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흥은행 안팎에서는 노조측이 전산요원들을 격리하고 전산실을 원천 봉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산시스템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것이라는 얘기가 나도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까지 가세해 조흥은행의 총파업 투쟁을 진두 지휘할 계획인데다 벌써부터 정부와 노동계간에 관련자들을 검찰에 맞고소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노.정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도 다음달로 예정된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과 업무 일원화에 반발, 조흥은행 노조와 함께 같은날 파업돌입을 선언해 놓고 있다.

▲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국내 최대 규모 사업장으로 자동차 수출을 주도해온 현대차 노조가 16차례에 걸친 노사협상 끝에 지난 13일 결렬을 선언하고 금속노조와 같은 날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과 통일중공업, STX, 한진중공업, 만도 등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140여 곳도 18∼20일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쳐 25일 경고파업을 벌이는데 이어 다음달 2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 산하 민주화학섬유노조연맹 소속 150여개 사업장도 다음달 2일 파업계획을 잡아놓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300여개 사업장 노조는 이달 30일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정부 대응

노동계의 이같은 본격적인 하투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불법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국정 현안 조정회의를 소집하고 “노동계와의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 하되 집단적인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조흥은행 매각이 이미 확정된 방침인 만큼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가시화 할 경우 노사정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노동계와 정부가 다각도의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박수현·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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