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원’개선 요구 경기도 용인시의회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승진적체를 가중시킨다며 반발했던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 추진에 대해 산식모형과 적용시점을 근원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6일 인구가 급증하는 용인시의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산출방식이라는 조성욱 의원(역북동)외 10인의 발의를 받아들여 건의안을 채택, 지난달 28일 이미 의결을 마친 상태며, 금주 중으로 경기도와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그 추이가 주목된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주문은 ‘1991년부터 16개의 택지개발을 국지적으로 추진했으나 기반시설 미비와 교통과 교육, 문화, 환경 등에 대한 민원 등 이 폭주해 행정수요가 포화상태며, 전입한 주민들의 다양한 도시적 생활민원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표류하는 등 상황이 여타 지자체와 달리 복잡·특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주민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체계적·계획적인 도시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용인시의회의 이번 건의문에는 인구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용인시 정원제 산정모형을 지역특성에 맞는 인구 50만이상의 시로 분류해 공무원 수를 재산정 △표준정원 유형별 산식기준을 매년말 기준 △지방5급 정원의 승인권을 하향조정토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시의회 이우현 의장은 “행자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산정방식을 고집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면 결국 피해 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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