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방치 졸속 결정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단체들은 26일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전교조가 합의해 발표한 내용 중 고3과 고2 이하에 대한 시행안에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은 합의안 제2항으로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 NEIS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교무·학사, 보건 등 3개 영역은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NEIS 27개 영역 가운데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진·입학, 보건 영역은 NEIS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3에 한해 올해에는 NEIS를 시행한다’는 것은 NEIS 시행을 주장해온 교육부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3개 영역을 제외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무시된 것이고 고3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겠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석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2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결정은 사실상 CS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전교조는 CS의 보안성 강화대책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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