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정부 재검토案 강력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 핵심영역을 NEIS에서 즉각 제외하기로 하는 등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전교조의 최종협상안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한 것이어서 그동안 NEIS 시행에 찬성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학교현장의 혼란과 행정업무의 파행이 우려된다.

특히 전교조는 즉각 환영을 표하며 연가투쟁계획을 취소한 반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안에 대한 집단거부를 선언하고, 교총 또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교육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2 이하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소지 판정을 내린 3개 영역에 대해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등 NEIS 이전체제로 시행하기로 결정,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안대책 없이 해킹에 노출되게 돼 새로운 인권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덕홍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낮 기자회견을 갖고 “NEIS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체제로 운영하고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3에 대해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한해 NEIS 체제를 운영하고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2004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중 97%가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NEIS의 운영 중단과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단된 CS의 재가동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는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 “법률전문가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 구성,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와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결정은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 △학사일정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된다 △교단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내린 것”이라며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며 이 결정은 스스로 내린 정치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결정이 전교조를 지나치게 의식, 그들의 요구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굴복이라는 말은 부담스럽다”며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지 어떤 단체에 굴복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현·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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