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선거중립 해칠 우려” 지적 경기도내 일선행정기관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거취문제를 두고 지방분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 시흥 시청내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시흥시가 신청사로 이전할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중인 것으로 약 30여평의 면적에 공익요원 2명을 포함 8명의 선관위 직원이 사용해왔다.

물론 일체의 유지관리비도 시흥시가 부담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흥시의 사무실사정은 별관준공을 계기로 다소 나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중앙부처의 사무실사용은 지방재정의 문제와는 별도로 지자체관용건물 내에 소재한 만큼 선거의 중립성에도 일정부분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근거가 있지만 이는 지자체현실을 배제한 일방적인 근거일 뿐 시측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유상 및 환수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무상사용을 허가한 점은 시의 재정적 측면에서 시정사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한편 해당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중립성은 선관위의 생명과도 같은 사안인 만큼 위치가 지자체에 관공서 건물이라고 해서 흐트려짐은 있을 수도 없는 점이라며 현재 청사외부로 임차가능성여부를 타진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립청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당면한 예산부족현상이 해소되는 대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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